행방불명된 외국인배우자 국제이혼

최근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이혼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생활도 쉽지 않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별문제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

어느 법원에 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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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다면

문제가 된다.

​

외국으로 간 배우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국가의 법을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

 

외국으로 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행방불명으로 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소장 접수와 공시송달

이혼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확인을 하면

공시송달함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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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

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다.

​

둘째, 공시송달의 신청은

신청서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소재불명 확인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준비할 서류는

증감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만 하고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보다는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호적을 정리하여

미혼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

이혼소송으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단순 이혼만 되는 것이지

아이가 있다면 양육 문제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리젠법무사는 이혼절차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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