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과생활법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 결혼과 국제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에서는 언 어, 문화, 법률 시스템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소 송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남 편과 베트남으로 이주한 아내의 경우, 문화적, 언 어적 차이와 함께 법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아내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의 이 혼 소송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증거 1. 혼인신고서등 사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관련 서류는 1. 출입국관리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신분증, 여권사본 4. 경찰서 가출신고서 이혼소송 절차 관련 이혼신청소장을 작성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 09:00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성인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 에 있는 경우,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성년후견은 그들의 일상 생활과 결정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민법은"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 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 신청인과 결격자 후견 개시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후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에 기재한 서류에 후견..

카테고리 없음 2024. 1. 31. 09:00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건축물대장 을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미등기 건 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를 하게 됩니다. 건물 사용승인 여부와 경매신청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구비할 수 있으며 대장을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즉시 채무자 명 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 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

카테고리 없음 2024. 1. 30. 09:00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부 상속 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 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상속재산과 채무 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카테고리 없음 2024. 1. 27. 09:00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1.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전세권자 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4.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등기 신청 서류 등. 1.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2.전세권설정계약서. 3.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 등,초본 5.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6. 도면 7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09:00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수많은 경우가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의 경우이다. 1. 유명 연예인의 거짓 정보 유포:예를 들어, 어 떤 개인이 유명 연예인의 SNS 계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 2. 기업의 평판 훼손:어떤 개인이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주장을 SNS 상에 올려 해당 기업의 평판을 손상시킨 경우. 3. 학생 간의 명예훼손: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 해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한 경우. 4. 인물 간의 개인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두 인물 간의 개인 갈등으로 인해 한 측이 다른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SNS를 통해 이를 확산 시킨 경우. 5. 가짜 계정을 통한 명예훼손:가해자가 피해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09:00

최근 재혼하는 커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사랑이 우선되겠지만 재혼 후에 발생되는 자녀들의 문제도 종종 발생 합니다. 재혼을 한 후에 자녀의 성과 부모의 성이 다른 경우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가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 니다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 성본 변경과 개명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사건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의 차이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을 해주 오'로 변경하는 것이 성본 변경 절차이고 "김말숙을 김수희로 변경하는 것이 개명입니다. 개명절차로는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성본 변경은 자녀 입양 혹은 재혼과 같은 ..

카테고리 없음 2024. 1. 23. 09:00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혼소송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만 청구 할 수도 있다. 위자료청구는 언제까지?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느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또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상간 소송은 증거로 결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거는, 외도 사진, 카톡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과 기혼 상태를 알고도 만났다는 직접 사실이다. 즉, 더 이상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는 녹음 내용 등 객관적 입증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 예를 ..

법률 2024. 1.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