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과생활법률

국제이혼 중국,베트남 이혼소송

법률달인 — Thu, 1 Feb 2024 09:00:52 +0900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 결혼과 국제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에서는 언

어, 문화, 법률 시스템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소

송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남

편과 베트남으로 이주한 아내의 경우, 문화적, 언

어적 차이와 함께 법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아내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의 이

혼 소송에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증거

1. 혼인신고서등 사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관련 서류는

1. 출입국관리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신분증, 여권사본

4. 경찰서 가출신고서

이혼소송 절차 관련

이혼신청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하면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중 보정명령이

있을수 있고 증거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대부분이므로

그와 관련된 절차들이 추가될수 있다.

마치며....

세계화와 국제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적

을 가진 부부 간의 이혼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

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이혼 소송은 문화, 언어, 법률적 차이 등 다양한 측

면에서의 복잡함과 지난함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베트남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함

께 법적인 제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

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가 특히

복잡해지며, 양 측이 상호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의 이혼 소송에 도전적

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법적인 절차와

문제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혼은 어떠한 문화나 국적 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만, 특히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 간의 이혼은 언

어, 문화, 법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아내와 한국에서의

이혼 소송에서는 양 측 간의 의사소통과 법적 분

쟁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 도출과 장래

전망입니다. 중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의 법

적 분쟁을 조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

은 상당한 노력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양 측이 상

호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양측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적인 복잡성을 극복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중국

베트남과 한국 간의 다양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

고, 양 측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

는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리젠법무사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정신적장애, 노령으로 인한 성년후견 신청방법

법률달인 — Wed, 31 Jan 2024 09:00:01 +0900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성인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

에 있는 경우,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성년후견은 그들의 일상 생활과 결정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민법은"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

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 신청인과 결격자

후견 개시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후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에 기재한 서류에 후견인을

지정될 사람이 본인이 후견인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9. 8호에서 정한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민법 제937조)

리젠법무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성년후견 신청은 신청에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

도 복잡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수시로 검토

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 전문 리젠법무사는 수많은 가사사건

을 겪으면서 해당 분야에 있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리젠법무사는 성년후견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

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

미등기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

법률달인 — Tue, 30 Jan 2024 09:00:20 +0900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건축물대장

을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미등기 건

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를 하게 됩니다.

건물 사용승인 여부와 경매신청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구비할 수 있으며 대장을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즉시 채무자 명

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

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매신청은 모든 미등기 건물에 대하

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

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

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

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고,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

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

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

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

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

명할 서류를 공공기관에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

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신청은 복잡함과 전문지식이 필요

한 분야이기에 저희 리젠법무사와 함께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포기 방법, 신청서류

법률달인 — Sat, 27 Jan 2024 09:00:24 +0900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부 상속

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

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상속재산과 채무

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를 하기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파악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시 첨부 서류>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주민등록초본

.상속포기자 각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관리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첨부 서류>

피상속인

. 말소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정승인자 각자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재산 소명서류

. 인감증명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리젠법무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은 신청에 있어 준비

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도수시로 검토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리젠법무사는 수많은

가사사건을 겪으면서 해당 분야에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리젠법무사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전세사기 방지,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법률달인 — Thu, 25 Jan 2024 09:00:58 +0900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1.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전세권자

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4.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등기 신청 서류 등.

1.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2.전세권설정계약서.

3.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 등,초본

5.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6. 도면

7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8.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등.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부동산목록

4.등기부등본

5.주민등록 등,초본

6.계약해지 증거서류

기타

전세권설정 등기나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무사고유 업무이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의 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 전문 리젠법무사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CfhvISd

SNS에서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법률달인 — Thu, 25 Jan 2024 09:00:00 +0900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수많은 경우가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의

경우이다.

1. 유명 연예인의 거짓 정보 유포:예를 들어, 어

떤 개인이 유명 연예인의 SNS 계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

2. 기업의 평판 훼손:어떤 개인이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주장을 SNS 상에 올려 해당 기업의

평판을 손상시킨 경우.

3. 학생 간의 명예훼손: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

해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한 경우.

4. 인물 간의 개인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두 인물 간의 개인 갈등으로 인해 한 측이 다른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SNS를 통해 이를 확산

시킨 경우.

5. 가짜 계정을 통한 명예훼손:가해자가 피해자

를 모르는 가짜 계정을 생성하여 여러 가짜 정보

를 퍼뜨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의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

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

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

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

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

정을 감안 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

익에 관한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

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형사 고소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비방의목적 입증이나 증거등을 수집,적용

할때 저희 리젠법무사와 함께 하시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아리들 성본변경 할때 주의사항

법률달인 — Tue, 23 Jan 2024 09:00:40 +0900

최근 재혼하는 커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사랑이 우선되겠지만

재혼 후에 발생되는 자녀들의 문제도 종종 발생

합니다. 재혼을 한 후에 자녀의 성과 부모의 성이

다른 경우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가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

니다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 성본 변경과 개명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사건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의 차이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을 해주 오'로 변경하는 것이 성본 변경

절차이고 "김말숙을 김수희로 변경하는 것이

개명입니다.

개명절차로는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 입양 혹은 재혼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변경하

게 되는 부모의 재산목록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현실적 책임감

에 대해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혼 후 성본변경 하려면 변경하려는 아버

지의 친양자 입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은 미성년자만 진행가능 하고,

또 재혼 부부가 입양 후 입양한 자녀의 성본 변경

을 하려면 재혼 기간이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반드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친부 혹은 친모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증거 제출도 필요합니다.

성본변경신청시 어려운 점은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연락이 없이 지낸지 오래된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판 기간

당사자와 전 아내 혹은 남편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하여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30일 이내로 서류를 들고 주민

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확정 지으

시면 모든 자녀 성본 변경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와 전혼 배후자의 법적인 가족

관계(상속 등)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혼하

게 되는 배우자의 성과 본 만 따르게 됩니다.

상속이나 양육에 있어서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

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본 변경을 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자녀

와 전 배우자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리, 성장에 안정된 발달과 관련된 것

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재산 증명서, 재산세 증명서 등

그리고 기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

리젠에서는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깔끔한

진행 방법을 자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젠 법무사에서라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도

록 도움을 드리는 실력 있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상간 배우자 위자료소송

법률달인 — Sun, 21 Jan 2024 09:00:01 +0900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혼소송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만 청구

할 수도 있다.

위자료청구는 언제까지?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느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또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상간 소송은 증거로 결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거는, 외도 사진, 카톡 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과 기혼 상태를

알고도 만났다는 직접 사실이다.

즉, 더 이상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는 녹음 내용 등 객관적 입증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위치 추적이나, 주거침입 등을

한다면 역으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와 위자료청구금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의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간자와의 성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성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성관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저희 리젠과 함께 하시는 것이

승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간소송 전문 리젠 법무사는

증거수집과 소송절차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드립니다.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https://open.kakao.com/o/sCfhvISd

수원 부동산 증여등기

법률달인 — Sat, 20 Jan 2024 09:00:47 +0900

부동산 증여등기란?

부동산 증여는 재산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신

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여에는 적절한 등기 과정

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증여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와, 신청인, 신청서류,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증여의 여러가지 사유

1. 상속 및 유언에 따른 증여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부동산은 상속

또는 유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증여될 수 있

다. 이 경우, 상속 또는 유언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족 간 선물로 인한 증여

가족 간에 부동산을 선물로 주는 경우에도 증여

등기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며, 선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이혼 또는 분할로 인한 증여

이혼 또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간의 분할로

발생한 부동산 증여도 사유로 간주된다. 이와 관

련된 문서 및 협의서를 근거로 증여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4. 사업 목적으로의 증여

사업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 목적으로의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서류 및 계약서를 토대로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5. 기타 법적 사유로 인한 증여

부동산 증여등기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떤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판결을 근거로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 및 신청서류

1. 신청인

.재산 소유자 또는 양수인

.상속 또는 유언의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에 명시된 자

2. 신청서류

.등기부등본

.상속 또는 유언서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증여의 목적을 명시한 서류

(선물의사 확인서, 이혼계약서 등)

.사업 목적의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법원 판결에 따른 경우 해당 판결서

신청방법

부동산 증여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정한 경우 온라인 등기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은 부동산 증여등기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

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정된 등기소에 제출

한다.

2. 심사 및 검토

등기소는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심사하고, 증

여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를 요청할 수 있다.

3. 등기 및 통지

검토가 완료되면 등기소는 부동산 증여등기를 실

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증여 완료 후 관

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리젠법무사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카카오상담 https://open.kakao.com/o/sCfhvISd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상속등기 신청

법률달인 — Fri, 19 Jan 2024 09:00:36 +0900

필요한서류와 그 이유

1. 사망진단서 및 기본 증명서

사망 사실 증명 및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

하며, 상속개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

2. 유언장

유언을 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 처분

의사 확인 및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절차 달라진다

3.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 범위 확인을 위해 필요

상속 순위 및 지분 계산의 근거 자료

4.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확인 필요 재외

국민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근거

5. 상속재산목록

재산의 범위 확정과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자료로서, 명의변경 등을 위해 재산

내역이 필요하다.

6. 상속재산분햘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산분할의

증거와 상속인의 동의 여부 확인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다.

상속재산에 관 한 절차

상속에 관한 절차

1. 상속개시 신고

2. 세무서에 제출

3. 상속재산목록 작성

4. 부동산, 금융자산 등 기재

5. 상속재산가액 결정 및 상속세 계산 신고

6. 상속세 납부

7. 상속재산 명의이전 신청

8. 부동산 등기, 통장 명의변경 등

유의사항

상속재산의 국외 송금 시 증빙 서류 필요하다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다.

유언 내용에 따라 절차 상이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리젠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 1533-0397

주말상담 1533-0397

카카오상담 https://open.kakao.com/o/sCfhvISd